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거한 세금계산서
세금계산서의 정의 :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도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 입니다.
세금계산서교부의 시기 :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도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(無條時期)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법정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
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세금계산서의 종류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광의의 세금계산서 (통상적인 세금계산서) | 일반과세자가 원칙적으로 교부하는 협의의 세금계산서 |
| 일반영수증 | 일반과세자중 소매업.음식점업자 등의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영수증 |
| 간이영수증 | 간이과세자가 교부하는 영수증 |
| 수입세금계산서 | 재화의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|
협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,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고.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.
매입세금계산서 수령 시 주의사항
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단.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.
▷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않거나,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
▷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인 경우
▷ 비영업용(사업과 관련 없는)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
▷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
▷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
▷ 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(단, 등록신청일로 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은 공재가능)
세금계산세를 수취할 때에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(휴·페업자인지예부) 과세유형(간이과세자인지에부)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▷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, 성명 또는 명칭
▷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
▷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
▷ 작성연원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와 동일한지
차명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
▷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, 성명 또는 명칭
▷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
▷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
▷ 작성연원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와 동일한지
차명 허위(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며. 공급가액의 2%에 상당하는 가산세,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물성실가산세를 물어야합니다.
또한, 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.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.
차명 · 허위(가짜)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%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.